홈으로 | 마이페이지 | 무료회원가입
로고
사건번호검색 타경 검색버튼
로그인제목
로그인버튼
ID저장   PW저장
회원가입버튼  아이디비밀번호찾기버튼
공지사항
부동산뉴스
QnA
Home > 커뮤니티 > Q&A
제   목 부동산 권리분석 저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ithegold 작성일 2020-01-28 오전 3:09:35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김재범님께서 출판하신 부동산권리분석 오늘부터1일"의 내용중 임차권에 대한 문의인데요. 책의 각 두 페이지에서 같은 조건임에도 서로 상반된 결과로 기술돼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정판인쇄 2018년 6월15일

개정판발행 2018년 6월 20일

 

지은이 김재범

펴낸이 유해룡

펴낸곳 (주)스마트북스

 

책 정보는 위와 같과 상반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 각 페이지를 첫번째와 두번째로 나눴는데

공통된 요지는 기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 상태에서 이전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차경매에 붙여진게 요지인데 이를 두고 "첫번째 기술부"에 서는 이전 경매에서 대항력을 상실했으므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될 수 없어 낙찰자가 큰 이득을 봤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두번째 기술부"에서는 같은 조건임에도 이전 경매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2차경매에서 이전 1차경매에서 배당요구한 보증금을 만족하지 않은 금액을 고스란히 낙찰자가 인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조건인데 동일책내에서 페이지에 따라 상반되게 설명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첫번째 기술부(책내용중 22 페이지) - 아래와 상반되는 주장

   이 경매사건에는 전입신고일자가 등기상 최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어서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 주어야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임씨는 이 빌라가 경매로 인해 이미 소유권이 한 번 이전되었고, 임차인은 그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씨가 소유권이전일자와 근저당권설정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 사건의 임차인은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지만 이미 앞선 경매사건에서 그 효력을 잃었던 것이다.

 

2) 두번째 기술부(책내용중 180페이지)- 위와 상반되는 주장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소유지 00디엔씨는 2013년 3월 8일 강제경매(1차경매)의 낙찰자였는데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1차 경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니,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임차인 심씨는 배당을 요구했지만 낙찰 가격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경매 비용을 고려하며 1차 경매 사건에서 심씨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200만원 정도였을 테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경매사건(2차 경매)에서 심씨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1,800만원 정도다.

 

~ 다음 페이지 (책내용중 182페이지)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경매 절차에서 심씨는 배당을 요구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심씨의

임대차 보증금 1,800만원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인수한다.

 

 

위와 같이 책내용이 서로 상반되게 설명돼 있어 그 이유가 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글  문의
이전글  근린상가를 선택했는데 전체가 다 나옵니다
목록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1104호 (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2차) | 사업자등록번호 603-81-90538
대표자 : 김재범 | TEL : 02-2025-8181 | FAX : 02-2025-8180 | 0117302462@naver.com